▲ (사진=박정현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 뉴스TV24

[뉴스TV24/대전] 강희창 기자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이를 평가해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한 재정 지원사업이다 .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연 1조 원을 광역 25%, 기초 75% 로 나누어 10년간(2031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광역기금의 경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인구감소지수와 재정·인구 여건을 고려해 배분하고 기초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다 .

29일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2022년도, 2023년도)' 자료에 따르면(2024년 6월 30일 기준), 광역기금의 2022 년도 전국 평균 집행률은 88.2%, 2023년도는 78.1% 였지만 대전시는 2022년도와 2023년도 모두 집행률이 100%였다. 

그러나 관심지역인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의 경우 지난 2022년도 기초기금 집행률은 평균 13.2%로, 전국 평균 62.% 에 비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전 중구(3.2%)와 대덕구(7.1%)는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2023년도 역시 전국 평균 39.3%에 비해 대전 평균은 12.3%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특히 대전 동구와 중구는 0%로, 미집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시의 광역기금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2022 년도에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중구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행로 조성, 대덕구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이었으며 2023년도에는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중구 웃음가득 어린이 친화 환경 조성, 대덕구 숲에서 찾는 일상회복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집중돼 있다 .

관심지역인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의 기초기금 사업은 2022년도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중구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대덕구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이었다.

2023년도 사업은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중구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대덕구 숲에서 찾는 일상회복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광역기금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조성에 집중돼 있다 .

그러나 대전시의 광역기금 집행률 100%는 대전시에 배정된 금액(2022년도 9억3561만8000원, 2023년도 12억4738만7000원)을 각 지자체에 나눠주기식으로 배분하고 실제 사업의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전혀 점검하지 않은 채 집행률 100%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전 동구의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전 동구는 지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광역과 기초의 모두 사업이 동일한 가운데 대전시는 100% 집행, 동구는 2022년도 29.3%, 2023년도 0%로 나타나 실제 사업집행은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에 집중돼 있고 이마저도 대전시의 나눠주기식 기금 배분으로 인해 실제 사업집행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원래 목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에서 실제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